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OECD가 제시한 'AI 리터러시'의 3가지 핵심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든든한 내일을 채워 가는 '하루에'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대학 입학 논술고사에서 AI 스마트안경(Smart Glasses)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내장된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외부에서 전달받은 답을 내장 스피커로 듣거나 AI가 분석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안경이지만, 그 안에 카메라와 음향 장치, AI 기술이 결합하면 시험 감독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AI 리터러시(AI Literacy)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범죄일까? 아닐까?

한국에서 수능 부정행위는 관련 법령과 시험 시행 규정에 따라 시험 무효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대응계획도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최대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 대책 주요 내용 진행 단계
①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안경 명시 ● 관련 규정에 명시
② 형사고발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추진 ● 대응 방침 발표
③ 응시 제한 강화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 법 개정 추진 중
④ 현장 단속 강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 배치 계획. 전파 탐지기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급 방안 검토 ● 인력 배치 계획·장비 도입 검토

※ 출처: 교육부, 2026년 10월 29일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부정행위의 의도와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미국 SAT·AP도 스마트안경 사용 금지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College Board 역시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ollege Board의 공식 규정은 SAT에서 스마트안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AP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dulegit-Exam Cheating with AI Smart Glasses and Micro-Devices: 2026 Detection Guide

시험 중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실 조치를 당하거나 성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기관과 학술 윤리 관련 자료는 교수들에게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승인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강의계획서(Syllabus)와 시험 안내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이용해 시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0점 처리나 성적 취소 등 학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는 각 대학의 학칙과 학술 윤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의 정도와 적용 규정에 따라 정학이나 제적 등의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해야 할 미래의 'AI 리터러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6월, 초·중등 교육을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인 『Empowering Learners for the Age of AI』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습자가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AI가 제공하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윤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AI가 일상과 직업,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학생들이 AI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코딩이나 AI 도구를 다루는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는 AI 리터러시를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가 결합된 종합적인 역량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는 지식, AI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그리고 책임감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하는 태도가 포함됩니다.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AI가 사회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AI의 결과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자 되기: AI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AI 기술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주도적으로 제어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스마트안경은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기술이 시험과 교육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습에서는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우리 사회에 앞으로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AI가 틀렸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함께 가르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아이를 넘어,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AI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요?